epl중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7일 퇴임했다. 여야가 국회 선출 몫인 후임 재판관 인선을 놓고 논쟁을 이어가면서 헌재는 퇴임한 재판관의 공석을 메우지 못한 채 ‘6인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이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몇년 사이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재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래에 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권한쟁의·탄핵심판 사건을 우려한 것이다.이 재판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 격언과 함께 우리 재판소에 대해 신속한 사건처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오고 있다”며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건의 심리와 처리는 더욱 정체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무분별하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전날 불기소 처분하면서 4시간 동안 브리핑을 한 데 대해 “저희가 자신있게 처리했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드렸다”고 말했다.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김건희 변호사’라는 모욕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화를 삭이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이 지검장은 “왜 불기소하면서 설명을 오래했느냐고 말하는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요구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예전에는 불기소하면 이유도 간략하게만 얘기하고 아무 것도 얘기를 안 했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사건을 처리할 경우 더 불신이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기자들 질문이 떨어질 때까지 질문을 받으라고 지시해서 그렇게 오래 질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서울중앙지검 ...
10·16 재보궐선거 나흘이 지난 20일 야권 단일후보의 부산 금정구청장 재선거 패배를 두고 조국혁신당 일부에서 민주당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혁신당이 민주당에 단일화 후보를 사실상 양보했으나 오히려 지난 총선과 비교해 득표율 격차가 벌어지는 등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불만이다. 민주당은 혁신당을 달래면서도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혁신당 지지) 기조를 지키라”고 선을 그었다.재보궐 선거 직후 혁신당에선 민주당을 향한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지난 18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재선거 결과와 관련해 “민주당이 (야권) 단일후보가 되고 나서는 필사적으로 운동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황현선 사무총장도 같은 날 국회 기자간담회에 “민주당이 (부산 금정) 공성보다 (호남) 수성에 더 공을 들인 증거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국 대표도 부산 선거를 콕 집어 “특별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했다.혁신당 일부에선 ‘민주당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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