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발급해준 빌라 10곳 중 7곳은 전세금이 집값의 80%에 달하는 ‘깡통주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7년 전 ‘임차인 보호’를 이유로 보증가입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결과로, HUG의 자금 사정을 고려할 때 전세보증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경향신문이 16일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HUG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연립·다세대주택에 발급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총 26만794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부채비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를 넘는 보증이 18만1972건(67.9%)이었다. HUG가 보증해 준 빌라·다세대주택 10곳 중 7곳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은 깡통주택이라는 뜻이다.깡통오피스텔에 발급된 보증도 늘었다. 같은 기간 오피스텔에 발급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총 21만7726건 중 부채비율 80% 이상 경우는 13만1837건(60.6%)이었다.깡통빌라·깡...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히자 외신도 이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외신들은 폭파된 연결도로가 2000년대 남북 데탕트(긴장완화) 시기에 건설된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북한이 남한과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보냈다고 분석했다. AP통신은 “도로 폭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평화통일 목표를 포기하고 공식적으로 남한을 ‘불변의 주적’이라고 규정한 것과 일맥상통한다”며 이번 도로 폭파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북한 정권의 분노를 보여준다고 짚었다.AP는 “과거 2000년대 남북한 데탕트 시기에 이들은 국경을 가로질러 두 개의 도로와 두 개의 철로를 다시 연결했다”면서 “남북한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등에 관해 논쟁을 벌이면서 도로·철로의 운영이 중단됐다”고 전했다.AFP통신은 남한이 무인기를 띄워 평양 상공에 전단을 살포했다는 북한 측 주장을 전하면서 “연결도로를 파괴하는 것은 김 위원장이 남한과...
충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의료비후불제’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충북도는 도민들의 의료복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의료비후불제 사업 신청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고 15일 밝혔다.의료비후불제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공약사업이다. 돈이 없는 환자를 대신해 농협이 최대 300만원까지 먼저 의료비를 내주고, 환자는 이를 36개월 무이자로 장기 분할상환하는 제도다. 이자는 충북도가 부담한다. 현재 상환율은 99.2%다.의료비후불제 지정 병원은 도내 255곳(종합병원 13곳, 병원 17곳, 개인의원 225곳)이다. 적용 항목은 임플란트, 치아교정, 인공관절, 암, 산부인과, 심혈관 등 14개 질환 수술 및 시술이다.충북도는 지난해 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 초기엔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보훈 대상자, 장애인 중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했고, 같은 해 11월 65세 이상 노인 전체로 확대했다. 지난달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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