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202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 담합을 벌인 사업자를 전체고발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 때인 2017~2021년 공정위가 4건 중 1건꼴로 전체고발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조달청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재검토해 고발 요청한 비율은 같은 기간 2배로 늘었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2022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27건의 공공부문 입찰 담합을 제재해 의결서를 조달청에 넘겼다. 이 중 공정위가 사업자 전체를 고발해 조달청이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건은 없었다.입찰 담합은 통상 여러 업체가 사전에 공모해 돌아가면서 낙찰자를 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과거 공공부문 입찰 담합 사건에서 관련된 업체 전부를 고발하는 경우가 상당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조달청은 공정위가 ...
전남 장흥군이 한강 작가(54)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부친인 한승원 작가(85)의 생가 매입을 추진한다.김성 장흥군수는 20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한승원 작가의 생가 매입을 추진해 장흥을 세계적인 문학의 고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흥군 회진면에서 태어난 한승원 작가는 ‘이상문학상’과 ‘김동리문학상’을 수상했다.유명한 문인들을 많이 배출한 장흥은 2008년 4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학관광기행특구’로 지정됐다. 장흥은 기봉 백광홍, 존재 위백규 선생 등 조선시대 문인부터 이청준, 한승원, 송기숙, 이승우, 이대흠 등 현대 문학에서 손꼽는 작가를 배출한 곳이다.이청준·송기숙 생가 등을 매입한 군은 한승원 생가 매입도 추진했지만 소유자가 거부해 그간 사들이지 못했다. 한강 작가 수상을 계기로 매입이 재추진된다. 한승원 작가는 현재 생가로부터 20여㎞ 떨어진 안양면에 ‘해산 토굴’을 짓고 거주하고 있다. 김 군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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