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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0 23:22 조회 12회 댓글 0건본문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사실상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생숙도 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통상 레지던스로 불리는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그러나 집값 급등기에 생숙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대체재로 주목을 받고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문제가 됐다.정부는 2021년부터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숙박업 미신고 물량(전국 5만2000실), 공사 중인 물량(6만실) 등 총 11만2000실이 불법 주거전용 가능성을 안고 있다.정부는 우선 생숙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발표 이전...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했다. 이미 지난 8월 남측과 연결된 도로·철로를 지뢰 매설 등으로 차단한 상태에서 ‘도로 폭파’라는 보여주기식 조치를 한 것이다. 군은 폭파에 대응해 경고의 의미로 군사분계선(MDL) 남측 지역을 향해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정부는 “퇴행적 행태를 반복하는 북한 모습에 개탄스럽다”고 밝혔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1시59분과 낮 12시1분에 각각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의 군사분계선(MDL) 북측 구간을 폭파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2020년 6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남측이 제공한 시설을 폭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경의선과 동해선의 도로·철도는 각각 한반도의 서쪽과 동쪽에서 남과 북을 연결한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은 분단으로 끊어진 두 연결로를 다시 이으려는 노력을 이어왔지만 부침을 겪으면서 남북 연결의 상징으로만 존재해왔다.북한이 폭파한 도로는 MDL에서 북쪽으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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