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 외의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 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 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간첩법 개정 필요...
국내 10대 건설사가 국내·외에서 공사를 하고도 받지 못한 미수금이 3분기 기준 17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건설업계는 다만 국내 공사미수금의 경우 시차가 있을 뿐 대부분 받을 수 있고, 대형 건설사일수록 수주 실적이 많아 미수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17일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기준 국내 시공 능력 평가 10위권 건설사 중 공사미수금, 분양미수금, 매출채권 등 미수금 항목을 공개한 9개 건설사의 미수금이 17조63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16조9336억원)보다 4.2% 증가 규모다.미수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현대건설로 공사 미수금만 4조909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3조3233억원)보다 47.7% 늘어난 수치다. 현대건설의 분양미수금은 1967억원으로, 지난해 말(1066억원)보다 늘어나 공사 및 분양 미수금 합산액만 5조원을 넘어섰다.대우건설은 공사 및 분양 ...
민주노총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8일부터 준법투쟁(태업)에 들어가면서 수도권 전철 1·3호선·수인분당선 등에서 열차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오전 7시 현재 운행에 차질을 빚는 구간은 수도권전철 1호선과 3호선, 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으로 총 39대 열차가 예정시각보다 5분에서 최대 20분 가량 지연 운행 중이다.코레일은 “열차 지연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열차의 목적지가 변경되거나 운행중지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해 달라”고 밝혔다.전동열차 운행 현황은 ‘코레일 지하철톡’ 등 지하철 관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이나 코레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