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연구’ 교수 출신…공직 첫 도전에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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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1 03:34 조회 6회 댓글 0건본문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매년 크게 늘어나는데 인정률은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행강제금 수납 실적은 저조하고, 매년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기업 10곳 중 3곳은 불복하고 있다. 부당해고 구제 행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2021~2023년 부당해고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중앙·지방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1만5816건이다. 2022년 1만3142건보다 20.3% 늘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2021년 1만2383건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부당해고 인정 비율은 2021년 13.8%(1712건)에서 2022년 12.1%(1596건), 지난해 11.1%(1763건)로 계속 감소했다. 같은 기간 ‘화해’ 판정 비율은 2021년 28.6%(3544건), 2022년 30.7%(4044건), 지난해 32.3%(5123건)로 늘었...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내년도 의대 정원이 늘어나도 수업이 가능하다고 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발언에 대해 “정신분열증 환자의 개소리”라고 비난했다가, 정신장애인 비하라는 비판을 받자 사과했다.임 회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장 수석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임 회장은 ‘내년 예과 1학년의 경우 올해 신입생과 내년 신입생을 합쳐 7500여 명이 수업을 듣게 된다. 예과 1학년 교육 특성을 감안해 분반 등으로 대비하면 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발언이 담긴 기사 일부를 올렸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 사회수석 장상윤’이라고 쓰고, 장 수석을 특정해 비난했다.임 회장은 “장상윤 이 작자는 도대체 제 정신인지.. 매일 같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 듣는 것도 지치네요”라며 “장상윤은 본인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무책임한 소리 그만하고 내가 하는 얘기가 틀리면 전 재산을 사회에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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