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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1 01:22 조회 10회 댓글 0건본문
박근혜 정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인턴 성추행 의혹을 풍자하는 연극을 준비하다가 정부로부터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받은 연출가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연출가 A씨가 국가와 국립극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윤 전 대변인은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던 중 주미대사관 인턴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경질됐다. A씨는 같은 해 9월 이 사건을 풍자하는 연극의 국립극단 공연을 준비하던 중 극단 사무국장이 극단 예술감독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전한 봉투를 건네받았다. 봉투 안에는 A씨의 연극 대본이 있었고 곳곳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다. 특정 대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취지였다.A씨는 9년 후인 지난 2022년 10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본을 사전 검열한 후 예술감독을 통해 내용을 수정하라고 지시해 표현의 자유를 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관련해 조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한국거래소에서 이상거래 심리 결과가 넘어왔다”며 “넘어온 것 자체가 조사 시작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이 말하는 심리 결과는 지난 7월 거래소가 착수했던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를 말한다.이 원장은 “절차로 보면 바로 사법 절차로 넘어갈 수 없고, 금융감독원 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에 맞는다”고 덧붙였다.중견건설사인 삼부토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부터 김건희 여사 일가와의 친분으로 여러 의혹의 중심에 선 기업이다. 야권에 따르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있는 단체방에서 지난해 5월14일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가 나왔고, 이틀 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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