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17일 ‘2024년 부산 50+일자리 박람회’가 열린 부산시 부산시민공원 일대에서 시니어모델로 나선 ‘부산시 50+생애재설계대학’ 수강생들이 패션쇼 리허설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0월16일 노동부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정보공개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라는 점이 다시 확인했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특히 시...
김명수 합동참모의장과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이 18일 제49차 군사위원회 회의(MCM)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양국 합참의장이 화상으로 MCM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양국 합참의장뿐 아니라 새뮤얼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 겸직)이 참석했다.MCM은 1978년부터 열린 양국 합참의장급 회의다. 이번 회의 내용은 오는 연말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는 제56차 안보협의회(SCM)의 토대가 된다. 이번 회의는 당초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최근 남북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김 의장이 출국을 취소했다.양국 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사이버 위협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김 의장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것과 오물 풍선을 날려보내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했다. 양국 의장은 북한의 도발과 러시아-북한의 군사협력 증대가 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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