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을 앞둔 16일 수사팀에 속하지 않은 검사들로 구성된 ‘레드팀’ 회의를 4시간 동안 개최했다. 레드팀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검찰 안에서조차 요식행위란 비판이 나온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1시50분부터 5시50분까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처분 방향에 관해 레드팀 회의를 했다. 이 사건 수사를 이끌어왔던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현장에서 그간의 수사 내용을 설명한 뒤, ‘레드팀’ 검사들은 수사팀이 내놓은 결과에 대해 의도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다.레드팀에는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조상원 4차장검사를 제외한 박승환 1차장·공봉숙 2차장·이성식 3차장검사와 각 차장 산하 선임급 부장검사 1~2명, 인권보호관, 평검사 등 15명가량이 멤버로 참석했다. 반부패수사2부는 이 회의 의견을 참고해 이르면 17일 김 여사를 불기소...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한 검찰을 향해 총력 공세에 나섰다.민주당 의원 전원은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김 여사를 불기소한 검찰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검찰은 (김 여사 사건을) 5년간 질질 끌면서도 그 흔한 은행 계좌추적조차 않고 ‘면죄부’를 상납했다”라며 “김씨는 불소추특권을 누리는 실질적인 대통령이 됐고, 검찰은 김씨가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는’ 개가 됐다”고 비난했다.이들은 “김씨에 대한 (검찰의) 면죄부는 ‘더 강해진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공범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또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김건희·윤석열·검찰독재정권의 ‘공동몰락’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국회 법제사법위...
앞으로 1년 8개월간 서울시 교육을 이끌 새 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16일 치러진다.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투표는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동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된다”고 했다.이번 선거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에 따라 치러진다. 조 전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직을 상실했다.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윤호상, 정근식, 조전혁(가나다순) 등 3명이다. 최보선 후보는 지난 12일 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히며 후보에서 사퇴했다.이번 선거는 보수진영 단일후보인 조 후보와 진보진영 단일후보인 정 후보가 맞서는 구도다.조 후보는 기초학력 보강, 학교평가청 신설 등 학력 강화와 학력 평가 부활에 초점을 맞췄다. 조 후보는 도서관 책 전수조사를 해 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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