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홈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다음 달 위증교사죄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모임인 ‘더 여민’이 관련 토론회를 예고했다.더 여민은 오는 2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이 교수는 이번 발제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건에서 교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던 점, 이 대표의 발언과 위증을 한 김모씨의 실제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친명계...
자본시장의 흐름이 한 분기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다. 경기침체를 우려했던 미국 경제는 강한 고용·소비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다. 인플레 우려에 따른 금리 상승이 증시 상방 압력을 제한할 정도다. 이 가운데 경기침체와 함께 시장을 공포에 밀어 넣었던 엔화 강세와 인공지능(AI) 거품론도 수그러들면서 기술주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환율은 치솟고 있다. 반면 한국 증시는 미국 인플레 등 악재엔 크게 휘둘리고 기술주 호재엔 둔감하게 반응하며 ‘파티’에서 소외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17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AI 대장주 엔비디아의 주가는 장중 140.89달러까지 오르며 지난 6월 20일 세웠던 역대 최고가(140.76)를 4개월 만에 갈아치웠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가 예상을 웃돈 호실적을 거두며 ‘AI낙관론’이 커진 영향이다. 이날 TSMC의 주가는 9.79%나 오르며 시가총액도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섰다. 지난 7~8월 경...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3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해) 책임경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회장이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등기이사로 복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5일 준감위 지난해 연간보고서 발간사에서도 “경영 판단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컨트롤타워 재건, 조직 내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되는 장막의 제거, 최고경영자의 등기임원 복귀 등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준감위는 삼성전자가 위기 상황에 놓인 만큼 컨트롤타워 재건과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며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 등을 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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