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첨단기술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유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기재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이직 알선 브로커(헤드헌터)들의 기술 유출 목적의 이직 알선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적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해킹·랜섬웨어 등 전자적 침입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침해 유형으로 명시하기로 했다.한국 기업을 자회사로 둔 외국기업의 영업비밀 ‘해외 재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도 보완한다. 현재는 한국 자회사가 외국 모회사에 불법 취득한 타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해도 처벌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누설도 처벌하도록 보완한다.특...
한국과 일본 경제단체가 내년 4월 개막하는 일본 오사카·간사이 세계박람회(오사카 엑스포)와 연계해 사전입국심사제를 조속히 도입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은 18일 서울 여의도 한경협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했다. 한일재계회의는 양국 민간 경제계 최고위급 회의로, 1983년 출범해 올해 31회째를 맞았다.이날 행사는 3개 세션으로 열렸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가 논의됐다. 이 세션에서 양 단체는 사전입국심사제를 오사카 엑스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조속히 도입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사전입국심사제는 자국 입국 심사관을 상대국 공항 등에 파견해 상대국 공항에서 방문자의 여권과 지문·사진 등으로 미리 입국 심사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방문자는 타국에 도착한 뒤 간단한 신원 확인 등을 거치면 입국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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