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공정과 상식’을 핵심 가치로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여정은 ‘불공정과 비상식’으로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비호하며 불공정 이미지를 쌓았고, 급기야 야당에 대한 적대감과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비상식 대통령’의 끝을 보여줬다.■김 여사에게 충성···공정 가치 상실윤 대통령은 검찰 여주지청장이었던 2013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수사 외압이 심각하다고 폭로하며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발언으로 국민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된 뒤에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면서 공정이란 이미지를 얻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 정치 참여를 선언하며 슬로건으로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내걸었다. 윤 대통령은 이 가치를 바탕으로 정치 참여 선언 11개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내놓은 대국민 담화는 내란 혐의 피의자의 변론요지서에 가깝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는 법적 절차를 따랐고, 야당 횡포에 대한 경고용 통치행위였을 뿐이라는 자기 변명으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들은 법적으로 모순되며, 계엄군 지휘부 등 관련자들의 증언과도 배치된다.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첫 번째 이유로 ‘야당 횡포’를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 연이어 탄핵을 추진하고 예산안을 삭감해 국정이 마비됐다고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든 탄핵안 추진, 예산안 삭감 등은 모두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행위다.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1일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과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 등을 소환조사했다. 비상계엄 핵심 인물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반나절여 조사했던 검찰은 방첩사 중간 간부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교차 검증하고 있다. 이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검찰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잇따라 조사를 받았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정 처장과 나 실장을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불러 조사했다.방첩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을 파견한 계엄의 핵심 기관이다. 계엄 선포 당일 경찰청에 ‘국회의원 체포조’로 수사인력 100명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다.정 처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 전 사령관에게서 중앙선관위 전산실 서버 복사를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처장을 상대로 중앙선관위 요원 투입과 서버 복사 지시의 주체와 시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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