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회적 대화 의제 구체화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문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세부 의제로 채택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경사노위 산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 16일 10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경사노위는 지난 2월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등 2개의 의제별위원회와 특위를 운영해왔다. 특위의 4대 논의 의제는 불공정 격차 해소, 산업전환,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다.특위는 4대 의제 중 산업전환은 별도 회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는 특위 내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의제를 정하기로 했다. ‘플랫폼 노동’ ‘인공지능(AI)과 노동...
일반고에서 학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학급별 예배와 성가합창대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서울시교육청 판단이 나왔다.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가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권고 내역을 보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 중구의 사립학교인 A고교에 “종교 과목 수업과 각종 예배 등 종교 활동 참여에 학생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특정 종교 주제의 교내 대회 참여를 강제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이 강제성을 띠지는 않는다A고교는 ‘2024학년도 교육계획’에서 전교생 대상의 종교 예배를 연간 약 22회 운영하겠다고 했다. 예배는 학교 공식 일과 중이나 일과 이후 진행했다.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은 성가경연대회도 계획했다. 이 활동은 학생 생활기록부 내 행동 특성 사항에 기재한다.A고교는 학사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학급 경건회’라는 이름의 예배활동을 매일 진행 중이다. 센터는 ...
경인아라뱃길이 개장한 지 12년을 맞았지만, 제 기능은 전혀 못 하고 혈세만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라뱃길은 서울 한강과 인천 앞바다를 연결하는 물길을 만들어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겠다며 만든 수로다.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서구을)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아라뱃길 유지·관리 등 사업비로 매년 290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아라뱃길은 2조6595억원을 들여 2012년 개통했다.반면 아라뱃길의 조성 목적이던 ‘화물과 여객 운송’ 기능은 사실상 상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23년까지 10년 동안 아라뱃길을 오간 화물 수송실적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예측치의 7.7%에 불과했다. 여객 실적도 예측치의 12.2%에 그쳤고, 코로나19 사태 기간인 2020~2022년 사이에는 여객 운송이 거의 없었다.이 의원은 “경인아라뱃길의 핵심기능인 여객과 화물의 수송경쟁력이 거의 없는 것을 인지하고도 시정할 의지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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