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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1 07:06 조회 9회 댓글 0건본문
국회 운영위원회가 16일 대통령과 그 가족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상설특검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벽에 막힌 상황에서 상설특검으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계획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하고 곧바로 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칙 개정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상설특검은 이미 정부가 공포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기존 안은 특검후보추천위원 7명 가운데 3명을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맡고 나머지 4명은 국회 제1·2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하...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피해자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법원이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보강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나 피해 회복 절차 진행 여부 등 피해자 조사에 무게를 두고 보완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지난 14일부터 티메프 사태의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 중이다. 15일엔 신정권 검은우산 비대위원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검은우산 비대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것은 지난 7월29일 티메프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이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앞서 구 대표 등을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검찰이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완수사 초점을 피해자 쪽에 맞춘 것은 수많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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