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사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2.0%로 추정됐다. 잠재성장률 수치는 지난해에 이어 미국에 역전당했다. 빠른 인구 감소 탓에 잠재 성장률은 최근 5년간 0.4%포인트 떨어졌다.기획재정부가 20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다. 2020∼2021년 잠재성장률은 2.4%였으나 2022년 2.3%로 하락하고, 지난해 2.0%로 뚝 떨어져 올해까지 2.0%로 유지됐다.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인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을 뜻한다.반면, 미국 잠재성장률은 반등했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1.9%에서 2022년 2.0%로 소폭 상승한 뒤 지난해 2.1%까지 올라섰다. 지난해부터는 한국(2.0%)을 추월했다. 미국 잠재성장률은 올해도 2.1%로 추정돼 한...
조업 중 북한에 끌려갔다가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렸던 어부 신평옥씨(85)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진화위는 신씨가 자신의 뜻과 달리 납북돼 귀환한 뒤 불법 감금됐고, 가혹행위 등 위법한 수사를 받은 점을 인정했다. 진화위는 신씨뿐 아니라 신씨의 가족과 친인척도 수사·정보기관의 감시에 시달렸다며 지난 4일 진실규명 결정을 통지했다.진화위는 국가가 신씨에게 사과하고 피해회복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서해에서 발생한 납북귀환 어부 사건 중 첫 번째 진실규명 결정이다.신씨는 1971년 5월 유자망 어선 동림호의 선장으로 전북 군산항을 떠나 조기 잡이에 나섰다가 인천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 경비정에 납치된 뒤 이듬해 인천항으로 귀환했다.이후 영장 없이 구금돼 위법한 수사를 받다가 반공법·수산업법·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신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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