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순천 ‘박대성 살인사건’ 이후 공감대 형성전남도의회가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최근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박대성 살인사건’ 등을 예방하고 무고한 피해자를 돕겠다는 취지다.1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라남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례는 ‘이상동기 범죄’를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범죄”로 규정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지사는 예방을 위한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피해자에 대해서는 심리 및 법률상담, 피해자 의료비와 구조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효율적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과 보호시설,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납북 피해자 가족과 만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의지를 밝혔다.일본 공영 NHK방송은 17일 이시바 총리가 도쿄 총리관저에서 납북 일본인 피해자 가족과 만났다고 보도했다.이시바 총리는 피해자 가족에게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지금까지의 경위를 다시 한번 검증, 분석해 가장 실현 가능한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며 납북 피해자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이어 “정상 간에 대국적인 판단을 하고 서로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이시바 총리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의욕을 표명한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납북자 중 상징적 인물인 요코타 메구미의 모친 요코타 사키에는 이날 면담에서 북일 정상회담의 조기 실현을 요청했다. 그는 “살아있다면 일본에 돌아오는 기쁨을 (메구미에게) 맛보게 해주고 싶다. 일·조(북일) 정상회담을 빨리 개최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벌인 사업자를 전체고발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 때인 2017~2021년 공정위가 4건 중 1건 꼴로 전체고발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조달청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재검토해 고발 요청한 비율은 같은 기간 2배 늘었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2022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27건의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제재해 의결서를 조달청에 넘겼다. 이 중 공정위가 사업자 전체를 고발해 조달청이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건은 없었다.입찰담합 사건은 통상 여러 업체가 사전에 공모해 돌아가면서 낙찰자를 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과거 공공부문 입찰담합 사건에서 관련된 업체 전부를 고발하는 경우가 상당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조달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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