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민등록번호로 불리는 ‘연계정보(CI)’를 개인의 별도 동의 없이 생성·처리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정보통신망법 23조의5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 조항은 이용자가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할 때 본인확인기관들이 해당 이용자의 연계정보를 생성·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온라인으로 통신사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때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암호화한 연계정보가 생성돼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 제공돼 처리하는 식이다.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커지자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 확인을 하는 수단으로 널리 이용됐다.단체들은 이 조항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쓰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익명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말...
프랑스와 독일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 야히야 신와르의 사망이 확인된 이후 하마스에 인질 석방을 촉구했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에 “신와르는 (지난해) 10월7일의 테러 공격과 야만적인 행동의 주요 책임자였다”며 “프랑스는 하마스가 붙잡아둔 모든 인질의 석방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성명에서 “신와르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국민을 파괴하고자 했던 잔인한 살인자이자 테러리스트였다”며 “하마스는 이제 모든 인질을 석방하고 무기를 내려놓아야 하며, 가자지구 주민들의 고통은 마침내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신와르의 사망이 1년 넘게 이어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의 종식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목소리도 나왔다.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LCI 방송 인터뷰에서 신와르 사망이 하마스에 치명타를 입혔다고 평가하고 “이 지역의 평화를 향한 길을 위해 이제 페이지를 넘겨야 한다. 외교만이 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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