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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1 08:40 조회 11회 댓글 0건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다음 달 위증교사죄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모임인 ‘더 여민’이 관련 토론회를 예고했다.더 여민은 오는 2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이 교수는 이번 발제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건에서 교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던 점, 이 대표의 발언과 위증을 한 김모씨의 실제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친명계...
한 달 넘게 이어지며 우려를 빚었던 인도 남부 삼성전자 공장 파업이 종료됐다.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NDTV에 따르면,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 첸나이 인근 삼성전자 스리페룸부두르 가전공장 노동자들은 전날 파업을 끝내고 작업장으로 복귀하기로 삼성전자와 합의했다.타밀나두 주정부는 파업이 종료됐으며 삼성 경영진과 파업 노동자 대표가 회담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T.R.B.라자 타밀나두주 산업투자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가 노동자들을 위해 몇가지 복지 조치를 발표했다”며 “이에 노동자들이 파업을 마치고 작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양측의 합의 내용은 공개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았다. NDTV는 타밀나두 주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파업에 참여한 모든 노동자 즉시 업무 복귀, 경영진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 보복 조치를 하지 않을 것, 노동자는 경영진에 전적으로 협조하며 회사의 이익에 해가 되는 행동은 피할 것 등이 합의됐다고 전했다.삼성전자 인도법인은 파업 종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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