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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1 13:48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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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앞으로 대형 e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안에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또 판매대금의 절반은 제3의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해야 한다. e커머스가 파산해도 입점업체가 판매대금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법안’(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하고 파산해 중소상공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티몬·위메프(티메프)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법 적용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다. 공정위는 애초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으로 법 적용대상 사업자 기준을 좁히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티메프 빠진 티메프 방지법이 된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채택하지 않았다.대형 e커머스 업체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지 ...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공사 업체들의 탈세 혐의를 적발한 데 대해 “(조사)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다.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공사를 수행한 업체 ‘21그램’과 원담종합건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장부를 폐기했다”며 “국세청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후에도 탈세 혐의에 대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강 청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9월에 나온 것으로 제가 어제 보고를 받았다”며 “저희가 다 살펴보고 분석해 보고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든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2일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보고서’를 통해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 관련 업체들의 조세 포탈 의혹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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