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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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1 15:54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항고가 진행되면 총장으로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항고가 받아들여져 수사가 다시 시작되면 기존 수사팀의 상급기관인 서울고검이 맡게 되는 만큼 그동안 배제돼 온 총장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 회복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에 착수했다.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항고하면 서울고검에서 수사가 이뤄지는데, 이 경우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지 않느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항고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밝혔다. 수사지휘권 배제 조치는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배당되면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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