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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1 21:58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내린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시행된 각종 처분에 반발해 제기된 본안소송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방통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MBC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MBC는 방통위가 2명의 상임위원만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과 함께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3월 법원에서 인용됐다.이날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의 찬성만으로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사건 불기소 처분을 두고 여당 내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친윤석열(친윤)계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검찰 처분을 옹호하는 반면 친한동훈(친한)계는 “국민적 저항감이 클 것”이라며 여론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친윤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나름대로 공정하게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노력했으리라 생각하고 그 결과에 대한 판단을 국민들이 하실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는 “검찰에서 발표한 증거 외에 그를 뒤엎을 만한 증거가 있으면 수사 결과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겠지만, 현재는 (검찰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결과를 발표한다고 노력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책임이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탄핵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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