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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내년 6월 세계 최초 전국 단위 판사 투표···‘역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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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1 22:20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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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가 내년 6월 세계 최초로 전국 연방·지방 판사에 대한 국민 직선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법부와 야당이 ‘사법부 정치화’를 우려하면서 집권당 국가재생운동(모레나·MORENA)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행정부의 사법개편에 강력히 반기를 들면서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멕시코 일간지 엘피난시에로는 15일(현지시간) 의회 상원이 찬성 78표, 반대 39표로 내년 6월1일 법관 국민선거 시행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상원의 이번 표결은 판사 직선제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선거 기관 및 절차에 관한 일반법’ 개정안이 의회에서 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하원은 전날 찬성 336표, 반대 123표로 대법관과 연방·치안·지방 판사 등을 국민이 직접 뽑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판사 직선제는 임기 내내 사법부와 갈등을 벌이던 전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추진한 사법개편의 일환이다. 국회는 모레나 주도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인 지난달 사...
한강 작가의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한 작가 작품 번역을 지원한 한국문학번역원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한국문학번역원이 과거엔 정부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된 한 작가를 각종 사업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사실이 17일 확인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가 2019년 발간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에는 2014~2016년 문체부가 한국문학번역원에 블랙리스트에 오른 작가들을 해외교류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명시돼있다.당시 위원회 조사 결과 한국문학번역원은 2014년 문체부에서 해외교류지원 사업 총 11건 중 1건, 2015년 총 61건 중 5건, 2016년 총 69건 중 9건에 대해 30여명의 작가를 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한 작가에 대해선 2014년 4월 영국 런던도서전, 2016년 3월 프랑스 파리도서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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