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이 ‘기후 클럽’ 운영위원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지난해 12월 출범한 기후 클럽은 파리협정의 효과적인 이행과 산업 부문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42개국이 참여한 다자협의체다.산업부는 “운영위원회가 기후 클럽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참여를 결정했다”며 “기후 클럽 출범 초기에 규범을 정립해나가는 초대 운영위원회에 한국이 선정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출범 당시 회원국이 40개국에 도달하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고, 지난 8월 40개국이 참여해 운영위원회 선정 절차를 거쳐 한국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운영위원은 총 7개국으로 한국, 영국, 호주, 이집트,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유럽연합(EU)이다.기후 클럽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저탄소 철강의 정의, 배출량 산정의 상호운용성, 저탄소 제품 거래 기준 등 국제 산업 탈탄소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다음 달 위증교사죄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모임인 ‘더 여민’이 관련 토론회를 예고했다.더 여민은 오는 2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이 교수는 이번 발제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건에서 교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던 점, 이 대표의 발언과 위증을 한 김모씨의 실제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친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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