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화재사고가 난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환노위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박 대표 등 4명을 오는 25일 노동부 종합감사 추가 증인으로 부르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추가 증인은 박 대표,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 프란츠 호튼 페르노리카 코리아 대표다.환노위는 지난달 30일 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35명을 의결했는데 박 대표는 증인 명단에 빠져 있었다. 이에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돈벌이에 눈 멀어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23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기업, 중대재해 참사 발생에도 불법파견 대책은 나 몰라라 하는 정부에 이어 국회까지 아리셀 참사를 외면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환노위는 이 같은 비판을 고려해 박 대표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00% 가까운 보증에다 별다른 대출 규제도 받지 않는 전세대출이 실제로는 저소득층보다는 집주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집 값과 전세가가 오르고 전세사기 여파까지 겹치면서 저소득층은 오히려 월세로 밀려나면서다. 반면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 9억원 이상인 집에도 받을 수 있는데, 갭투자를 부추기고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경향신문이 21일 한국도시연구소에 의뢰해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2017~2023년)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1분위(소득하위 20%) 가구의 전세 비중은 2017년 20.2%에서 2023년 17.4%로 줄었다. 월세 비중은 같은 시기 37.3%에서 41.2%로 약 4%포인트 늘어났다.주거형태도 나빠졌다. 전체 아파트 전세에서 차지하는 소득 1분위 비중은 2018년 10.2%로 정점을 찍었다가 지난해 8.5%로 고꾸라졌다. 대신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월세 비중은 같은 기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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