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홈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오는 14일 오후 4시, 국회의원 300명의 결정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의 운명을 결정한다. 지난 7일 첫 탄핵안 표결과 달리 국민의힘 일부가 표결에 참여하면서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이 공동 발의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14일 오후 4시로 탄핵안을 표결할 본회의 시간을 확정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11일 만에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해 헌법 절차에 따른 단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이 무산된 뒤 두 번째 시도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10일 취임 후 약 2년7개월(950일) 만에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정지 당한다.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군대를 국회 등에 투입한 내란 행위의 책임을...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검찰·경찰 등의 내란죄 수사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윤 대통령은 형사 재판이 시작되면 헌재에 탄핵심판 일시중단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이용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심산인데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묻는 작업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그리고 윤 대통령과 내란 사태 공범들에 대한 수사라는 두 개의 축으로 진행된다. 먼저 시작된 수사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가 윤 대통령과 공모관계라고 명시했다. 김 전 장관이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를 받는만큼 윤 대통령은 사실상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셈이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도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 진입과 정치인 체포 등의 지시를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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