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이 전세자금 대출을 내줄 때 임대인의 상환 능력까지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다. 전세대출 급증을 막고, 전세보증 사고 등의 우려를 낮추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현재 200조원에 육박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의 적정성도 검토하기 시작했다.금융위원회는 20일 전세대출 실행 시 은행권 혹은 보증기관의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통해 임대인의 상환 능력과 사고 이력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전세대출은 임차인이 대출을 받고 임대인이 대출액을 가져가는 독특한 구조를 갖지만, 정작 임대인에 대한 신용 평가·심사가 대출 과정에서 빠져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혹은 보증기관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력·보유 주택 수 등을 통해 신용을 평가하는 방법,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처럼 보증금 상환 능력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방법 등 다양하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 대표적인 ‘서민 대출’로 꼽히지만...
같은 수업 내용을 가르친 뒤 시험을 봤을 때 디지털 기기 없이 배운 학생보다 디지털 기기를 켜놓고 학습한 학생의 정답률이 30% 가량 떨어진다는 스웨덴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해 9월 해당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교육 체제를 디지털 교육 중심에서 책이나 손글씨 중심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전환했다.20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뢰로 국회도서관이 번역한 스웨덴 왕립 카롤린스카 의과대학 연구진의 ‘전국 학교 체계 디지털화 전략 발의에 대한 의견서’(2023)에는 이같은 결과를 비롯해 교육 디지털화 전략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담겼다. 연구진은 심리학, 인지신경과학 교수들로 꾸려졌다.연구진은 교육의 디지털화 정책 추진을 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스웨던 국가교육청은 교육의 디지털화가 고용 시장의 인력 공급을 개선하고 기술 교육의 성별 불평등을 완화할 것이라고 했지만, 연구진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디지털 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학교의 ...
국내 첫 장애예술 공연장인 모두예술극장이 개관 1주년을 맞는다.지난해 10월 개관한 모두예술극장은 장애예술인들의 창작·육성·교류를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장애예술인과 스태프가 물리적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창작 전반에 걸친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장애관객을 위해 수어통역, 문자소통 단말기, 쉬운 공연 안내서, 사전 공연음성해설, 점자안내서 등 프로그램을 갖췄다. 장애예술가가 작품 개발 과정에서 수어, 음성해설 등 장애유형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들의 공연 제작 경험을 매뉴얼화하고 있다.개관 이후 장애인과 비장애인 배우가 함께 출연하는 뮤지컬 <푸른 나비의 숲>, 선천적 시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세상과 사물을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를 담은 <어둠 속의 풍경>, 다운증후군 여성의 사랑과 독립을 그린 연극 <젤리피쉬> 등을 선보였다. 극장 측은 장애인 관람객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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