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중계 서울중앙지검이 17일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4년 반 만에 내놓은 결론이다. 두 사람이 주가조작을 통해 거액의 이득을 취했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정황도 차고 넘치지만 검찰은 ‘증거가 없다’며 면죄부를 주었다.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이어 이 정권 검찰에 김 여사는 성역임이 또다시 확인됐다.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권오수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주범들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 그러나 주가조작 사건은 물증·자백이 드물어 정황이 충분하면 기소한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검찰의 의지 문제라는 것이다. 더구나 권 전 회장은 주가조작 자체를 부인한다. 그런 사람의 진술 등을 근거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게 말이 되는가. 검찰은 “상장사 대표가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이 투자자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사정”이라거나 김 여사가 주...
서울회생법원에서 사건 당사자가 흉기를 들고 법원에 들어가려다가 적발됐다.서울회생법원은 18일 A씨(60)가 지난 17일 오전 20cm 길의의 흉기를 휴대하고 회생법원 1층 출입구로 들어오려던 것을 적발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보안검색대 검색을 통해 적발될 당시 흉기는 포장용 에어캡(일명 ‘뽁뽁이’)으로 포장된 상태였다. A씨는 개인회생사건의 채무자로 당일 예정된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온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물건을 소지해선 안 된다는 점을 당부하고, 향후에도 법정과 청사 보안을 위해 보안검색절차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지난 8월 서울남부지법에서 공판 진행 중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방청석에 앉아 있던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법정 내 피습 사건 이후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직접 사고 현장을 방문해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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