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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2 02:07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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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국투자증권과 유착관계가 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차 유죄 판단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검찰과 강 변호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강 변호사는 2019년 자신의 유튜브채널 방송에서 ‘조국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한국투자증권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김씨가 오너와 전혀 상관이 없다며 강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강 변호사 측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정경유착이라 평가한 것”이라며 “정경유착 표...
‘2024 부산 잡(JOB) 페스티벌’이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21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200여개 기업이 참여해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대면 면접, 채용 상담 등을 한다.개막식은 21일 오전 11시에 열리며 채용관, 특별관, 홍보관, 취업컨설팅관, 취업특강·채용설명회, 부대행사관, 현장특별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된다.행사장에서는 관광·마이스·정보기술(IT), 조선해양기자재, 자동차·기계 등 제조업부터 서비스업까지 다양한 기업을 만나볼 수 있다. 또 전 연령의 구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산시 우수기업관’, 중장년·노년층에게 특화된 ‘중장년·시니어관’이 마련된다. 부산 일자리 정책을 홍보하는 ‘부산광역시관’, 자사를 홍보하는 ‘부산은행관’도 설치된다.유튜브 채널 ‘강민혁’을 운영 중인 강민혁 대표가 ‘2024 하반기 취업 유행과 면접 준비 도움말’을 알려준다. 한국마사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행정안전부가 2300명에 이르는 공무직 정년을 최대 65세로 연장했다.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각각 정년을 늘렸다. 행안부 공무직은 대부분 시설관리, 경비, 미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제한된 분야지만 처음으로, ‘60세 정년’이 정부 주도로 공식 연장된 것이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로 다른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의 정년 연장 가능성도 높아졌다.저출생·고령화로 노동 인구가 급감하는 나라에서 지금 같은 경제·복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 외에 방법이 없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의 정년 연장 로드맵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와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예컨대 올해 60세로 퇴직하는 1964년생이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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