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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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2-17 12:56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부동산 시장의 주택공급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공공주택 착공 목표치를 기존 5만 가구에서 7만 가구로 늘렸다. 내년 공공주택 공급물량(인허가·약정 기준)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로 잡았다.여기에 정부추산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4만8000가구로, 예년(평균 3만8000가구)에 비해 많다.정부는 신속하게 입주가능한 신축매입임대 아파트까지 본격 공급하면 당장의 공급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박상우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열어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이한준 LH사장을 비롯해 심우섭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직무대행,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조동암 인천도시공사(iH) 사장,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
2024년 12월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군부독재 시절의 망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37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사회를 배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려 한 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정치철학자 김만권, 문학평론가 장은수, 출판평론가 표정훈의 추천을 바탕으로 헌법·민주주의·계엄에 대한 책 10권을 모았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 박세연 옮김 | 어크로스“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공직 경험이 전혀 없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존중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 독단적 성향이 뚜렷한 인물”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태에 대한 미국 정치학자들의 답변이다. 멀쩡하던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도널드 트럼프 같은 반민주적 성향을 가진 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는지를 학문적으로 따져본 것이다. ‘잠재적인 독재자’가 권력을 잡으면, 그 독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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