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사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인해 ‘대통령 배우자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력자의 최측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률 공백 문제와 함께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은 사람을 법률상 공직자로 명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놓고 찬반이 엇갈린다.선출되지 않는 ‘대통령 배우자’투표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함께 각종 정치·외교 행사 등에 참여하거나 단독 일정을 수행하는 등 공직자의 역할을 해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는 ‘육영재단’을 설립해 어린이 복지사업 등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는 여성 운동가로 여성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섰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이같은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은 ‘청와대 제2부속실’을 통...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기초단체장 4명과 서울시교육감을 뽑는 재·보궐선거 당일인 16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달라”며 “투표하면 바뀐다”고 호소했다. 이번 선거를 총선에 이은 ‘2차 정권심판’의 기회로 규정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한 것이다. 야3당은 호남 선거에서는 막판까지 치열하게 경쟁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권자로서 꼭 한 표를 행사하시라”며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주권을 포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상이 엉망이 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잘 살기 어렵다”며 “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오늘 꼭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우리의 소중한 한 표’ ‘오늘 함께 투표해요’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최고위원들과 함께 투표 독려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이들은 “투표해야 바뀝니다” “투표해야 이깁니다”라고 외쳤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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