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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2 04:46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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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일반고에서 학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학급별 예배와 성가합창대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서울시교육청 판단이 나왔다.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가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권고 내역을 보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 중구의 사립학교인 A고교에 “종교 과목 수업과 각종 예배 등 종교 활동 참여에 학생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특정 종교 주제의 교내 대회 참여를 강제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이 강제성을 띠지는 않는다A고교는 ‘2024학년도 교육계획’에서 전교생 대상의 종교 예배를 연간 약 22회 운영하겠다고 했다. 예배는 학교 공식 일과 중이나 일과 이후 진행했다.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은 성가경연대회도 계획했다. 이 활동은 학생 생활기록부 내 행동 특성 사항에 기재한다.A고교는 학사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학급 경건회’라는 이름의 예배활동을 매일 진행 중이다. 센터는 ...
지난 5월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드럼통에 담아 저수지에 유기한 ‘파타야 한인 살인 사건’에 가담한 20∼30대 3명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검 형사2부 강호준 부장검사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 C씨를 살인한 혐의(강도살인·시체은닉 등)로 피고인 D씨(39)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D씨는 이 사건에 가담한 3명 중 가장 늦게 붙잡힌 마지막 피고인으로 베트남에서 붙잡혀 지난달 24일 국내로 송환됐다. 그는 지난 5월3일 파타야에서 20대인 A·B씨와 함께 C씨를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A씨와 B씨는 사건 직후인 지난 5월 각각 전북 정읍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검거됐다. 이들 2명은 앞선 6월과 8월에 차례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D씨는 범행 직후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소재 관련 단서를 입수한 경남경찰청과 베트남 현지 공안 등의 추적 끝에 지난달 11일 베트남 한 은신처에서 약 ...
경인아라뱃길이 개장한 지 12년을 맞았지만, 제 기능은 전혀 못하고 혈세만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라뱃길은 서울 한강과 인천 앞바다를 연결하는 물길을 만들어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겠다며 만든 수로다.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서구을)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아라뱃길 유지·관리 등 사업비로 매년 290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아라뱃길은 2조6595억원을 들여 2012년 개통했다.반면 아라뱃길의 조성 목적이던 ‘화물과 여객 운송’ 기능은 사실상 상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23년까지 10년 동안 아라뱃길을 오간 화물 수송실적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예측치의 7.7%에 불과했다. 여객 실적도 예측치의 12.2%에 그쳤고, 코로나19 사태 기간인 2020~2022년 사이에는 여객 운송이 거의 없었다.이 의원은 “경인아라뱃길의 핵심기능인 여객·화물의 수송경쟁력이 거의 없는 것을 인지하고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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