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분석 정부가 내년도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 예산을 80% 이상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관련 예산을 대폭 깎은 것은 스스로 정책 기조를 뒤엎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K-NASS)’ 구축 예산(안)을 42억7800만원 요청했지만,정부 심의 과정에서 7억9000만원만 반영돼 당초 요구 예산의 81.5%가 삭감됐다.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은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 중인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의 일환이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빅데이터 수집 분석 자동화로 사전 오남용을 예측해 마약류 처방 환자가 중독에 이르지 않도록 환자와 의사, 관계 기관에 정보를 공유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은 의사·약사...
대통령실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해명이 더 큰 논란을 불러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를 공개한 데 대한 대통령실 해명은 ‘오빠 논란’만 키웠다. 윤 대통령과 명씨가 ‘관계 없다’는 취지의 대통령실 해명은 거짓 해명 논란과 함께 오히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6일 정치권은 전날 명씨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메시지에 나오는 ‘오빠’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내놓은 해명으로 인해 ‘진짜 오빠가 누구냐’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친윤석열(친윤)계는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을 “오빠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주장했고(장예찬 전 최고위원), 김 여사와 명씨의 대화는 사적인 것(권영세 의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야당은 “오빠는 누가 봐도 윤 대통령으로 이해된다”며 “김 여사가 직접 답하라”(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고 압박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자에게 “대통령과 관련된 기사의 댓글을 보면...
북한이 17일 이틀 전 경의선·동해선 도로와 철도를 폭파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개헌 관련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이날 “15일 낮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을 폭파 방법으로 완전 폐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다. 앞서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을 잇는 경의선·동해선 도로와 동해선 철도를 폭파했다고 밝혔는데, 북한은 경의선 철도도 폭파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 내용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도 실렸다.통신은 이번 폭파를 두고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심각한 안보환경이 조성된 데 따른 “필연적이며 합법적 조치”라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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