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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2 08:1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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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전남 영광과 곡성 재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민심을 받들어 정권의 퇴행을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10·16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장세일 영광군수 당선인, 조상래 곡성군수 당선인, 그리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당선인께 축하 말씀드린다”며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어려운 지역에서 발이 붓도록 뛰어주신 김경지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한연희 인천 강화군수 후보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방자치는 풀뿌리로 표현되곤 한다. 뿌리가 튼튼해야 강풍에 흔들리지 않듯 지방자치가 제 역할을 해야 민주주의가 굳건히 꽃필 수 있다”며 “지역 곳곳에서 주민의 삶을 바꿔내는 실적과 성과가 쌓여갈수록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더 큰 사랑을 받는 유능한 대안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선자들을 향해 “정치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발급해준 빌라 10곳 중 7곳은 전세금이 집값의 80%에 달하는 ‘깡통 주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7년 전 ‘임차인 보호’를 이유로 보증 가입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결과로, HUG의 자금 사정을 고려할 때 전세보증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경향신문이 16일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HUG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연립·다세대 주택에 발급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총 26만794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채비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를 넘는 보증이 18만1972건(67.9%)이었다. HUG가 보증해준 빌라·다세대 주택 10곳 중 7곳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높은 깡통 주택이라는 뜻이다.깡통 오피스텔에 발급된 보증도 늘었다. 같은 기간 오피스텔에 발급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총 21만7726건 중 부채비율 80% 이상인 경우는 13만1837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다음 달 위증교사죄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모임인 ‘더 여민’이 관련 토론회를 예고했다.더 여민은 오는 2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이 교수는 이번 발제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건에서 교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던 점, 이 대표의 발언과 위증을 한 김모씨의 실제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친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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