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다음주로 예고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독대’ 등에서 김 여사 리스크를 해소할 방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당내 친한동훈(친한)계와 소장파에서 이탈표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여당 내부 기류는 심상치 않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두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최종 부결시켰지만 찬성·무효·기권 등 최소 4명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당내에선 “다음 재표결에선 부결을 확신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왔다. 김 여사 리스크로 윤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이번 정부 출범 후 최저치로 동반 추락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이 찬성으로 돌아서면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한 가결 요건이 채워진다.한 대표는 최근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납득할 만한 결정, 대통령실 ...
삼성전자 위기설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반도체 시장 흐름을 읽지 못하다 올해 3분기 ‘어닝 쇼크’를 낸 뒤 ‘허약한 반도체 거인’이란 평가를 받았다. 이대로 가다간 반도체 1위 기업이었다 몰락한 일본 도시바나 미국 인텔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초격차’를 유지하던 삼성전자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 안타깝다.삼성전자 실적 부진은 반도체 경쟁력 약화에서 비롯됐다. 인공지능(AI) 반도체라 불리는 고대역폭메모리(HBM)에서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미래 먹거리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에선 대만 TSMC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삼성 HBM의 엔비디아 납품이 감감무소식인 와중에 TSMC는 올 3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58% 급증했다. 삼성전자는 범용 반도체 시장에서도 ‘반도체 굴기’를 앞세운 중국 업체의 기술 성장과 물량 공세에 흔들리고 있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 D램 생산량이 올해 전 세계 생산량의 10%를 넘길 걸로 전망돼 ‘삼성...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7일 퇴임했다. 여야가 국회 선출 몫인 후임 재판관 인선을 놓고 논쟁을 이어가면서 헌재는 퇴임한 재판관의 공석을 메우지 못한 채 ‘6인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이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몇년 사이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재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래에 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권한쟁의·탄핵심판 사건을 우려한 것이다.이 재판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 격언과 함께 우리 재판소에 대해 신속한 사건처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오고 있다”며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건의 심리와 처리는 더욱 정체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무분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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