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피고인의 혐의가 달라졌다면 바뀐 혐의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다시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약사법 위반,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약사로 알고 있었던 약사 B씨를 이용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국을 운영했다. A씨는 “다른 약국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당신 명의로 한두 달만 약국 자리를 잡게 해주면 용돈 정도를 주겠다”는 취지로 B씨를 속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격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약사면허증을 위조하고, 약국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허위 서명을 하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제23회 이천쌀문화축제’가 열린 16일 경기 이천시 모가면 이천농업테마공원에서 행사 관계자들이 600ｍ 오색 가래떡을 만들고 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해 성과급을 부정 수급한 한국마사회 임원들 가운데 유일하게 현명관 전 마사회장이 받아간 성과급만 환수가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한국마사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마사회는 지난해 12월 퇴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현 전 회장 등 마사회 임원들은 2017~2018년 기획재정부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직원의 지인과 가족, 우호 고객들을 동원해 조사 결과를 조작했다. 구체적으로 직원의 가족과 지인을 조사에 응하게 하거나, 마사회에 우호적인 성향의 고객을 지사 한 곳당 20명 가량 섭외한 후 마사회 평가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도록 유도했다.이런 사실은 감사원의 마사회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고, 2021년 4월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마사회에 기지급한 50%를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환수 요구 대상은 현 전 회장을 포함해 또 다른 전 마사회장과 당시 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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