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캐피탈 중국이 내년도 경제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에는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올해보다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사회주의 통치 원칙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내놓았다. 13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중국 당정 지도부는 지난 11~12일 베이징에서 내년도 성장률과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연례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내년에는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율을 올리고,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과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사용을 늘리며, 재정지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적당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해 적시에 지급준비율과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통화정책 방향을 ‘안정’에서 ‘완화’로 전환한 것은 2011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중...
차명회사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현직 기초의회 의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경북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횡령 등 혐의로 전·현직 봉화군의회 의원 3명 등 총 2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각기 다른 차명 건설사를 운영하며 봉화군청과 수십여차례에 걸쳐 맺은 수의계약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봉화군농민회는 공직자윤리법, 횡령,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이들을 조사해 달라며 2022년 6월 봉화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경찰 관계자는 “고발에 따른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수사 기간이 길어졌다”라며 “추가 혐의점 등을 포착하게 되면 수사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내놓은 대국민 담화는 내란 혐의 피의자의 변론요지서에 가깝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는 법적 절차를 따랐고, 야당 횡포에 대한 경고용 통치행위였을 뿐이라는 자기 변명으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들은 법적으로 모순되며, 계엄군 지휘부 등 관련자들의 증언과도 배치된다.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첫 번째 이유로 ‘야당 횡포’를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 연이어 탄핵을 추진하고 예산안을 삭감해 국정이 마비됐다고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든 탄핵안 추진, 예산안 삭감 등은 모두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행위다.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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