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00% 가까운 보증에다 별다른 대출 규제도 받지 않는 전세대출이 실제로는 저소득층보다는 집주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집 값과 전세가가 오르고 전세사기 여파까지 겹치면서 저소득층은 오히려 월세로 밀려나면서다. 반면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 9억원 이상인 집에도 받을 수 있는데, 갭투자를 부추기고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경향신문이 21일 한국도시연구소에 의뢰해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2017~2023년)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1분위(소득하위 20%) 가구의 전세 비중은 2017년 20.2%에서 2023년 17.4%로 줄었다. 월세 비중은 같은 시기 37.3%에서 41.2%로 약 4%포인트 늘어났다.주거형태도 나빠졌다. 전체 아파트 전세에서 차지하는 소득 1분위 비중은 2018년 10.2%로 정점을 찍었다가 지난해 8.5%로 고꾸라졌다. 대신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월세 비중은 같은 기간 26....
한국 경제가 ‘견조한 수출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해왔던 기획재정부가 ‘견조한’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실적 부진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기획재정부는 18일 ‘최근 경제동향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차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9월호에서 ‘견조한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표현했는데, 이번엔 ‘견조한’이라는 단어가 빠졌다.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수출이 계속 좋다고 말하기에 껄끄러운 면이 있어서 ‘견조한’이라는 단어를 제거했다”며 “제조업 실적은 7~8월을 합쳐서 보면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견조한’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부담스러웠다”고 설명했다.지난달 수출은 반도체 수출 호조세로 1년 전보다 7.5% 증가했으나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삼성전자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은 시장전망치를 밑도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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