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가입 발달장애인들이 투표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 유형을 시각·신체의 장애로만 명시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모씨 등 발달장애인 3명은 지난해 11월12일 선거법 157조 6항과 7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투표가 불가능하면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투표 보조인으로 둘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한다. 박씨 등은 발달장애인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법상 발달장애인은 지적·자폐성장애인 등 발달 단계가 늦은 장애인으로, 시각·신체 장애인과 구분된다. 이들을 대리한 한상원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조문 자체만 보면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비발달장애인이나 비장애인과도 차별하...
최근 삼성전자를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전망에 ‘빨간불’이 켜지는 배경에는 중국의 공격적인 생산량 확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저렴한 중국산 D램이 시장에 풀리면서 가격 하락을 촉발했고 이는 업계의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 아울러 중국 메모리 업계는 단순한 물량 공세의 차원을 넘어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거센 속도로 좁혀오고 있다.20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D램 제조사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CXMT)는 D램 생산능력을 2022년 월 7만장 수준에서 지난해 월 12만장, 올해 월 20만장으로 가파르게 늘리고 있다. 내년 연말까지 월 30만장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2010년대부터 확립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3강 체제’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CXMT의 글로벌 생산능력 비중은 2022년 4%에서 올해 연말이면 12%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에는 그 비율이 15%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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