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차기 대선 시기가 향후 정국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시기가 빨라질수록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차기 대선의 가장 큰 변수는 헌재의 결정 시기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결정을 마쳐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다만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은 ‘집중 심리’를 통해 100일 이내 결정을 내려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심판 개시부터 기각 결정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인용 결정까지 91일이 걸렸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내란죄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들이 명확해 심리가 신속히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벚꽃 대선’이 현실화하면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공...
12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규탄하고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주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민주노총제주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망상과 궤변의 윤석열 담화는 파시스트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밝혔다.이들은 “극우집단을 선동해 2차 내란을 꿈꾸는 윤석열은 한시라도 군 통수권자로 남아서는 안된다”면서 “광란의 윤석열 즉각 체포·구속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 힘 당 대표로 선출된 것과 관련해 “변함없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호하고 동조하는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오영훈 지사 “말도 안되는 담화문…하루 빨리 탄핵안 가결해야”오영훈 제주도지사도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윤석열의 말도 안되는 담화문은 국민을 한번 더 우롱했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는 불안에 휩싸인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하루 빨리 탄핵안을 가결시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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