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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2 10:01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법원이 지난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 행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만 참여해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1년2개월째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이 법원에서 여러 건 진행 중인데 MBC 사건 담당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재판에서도 관철될 경우 방통위 처분·결정이 줄줄이 뒤집힐 수 있다.판결문 “형식적인 절차 존중하기 어려워”서울행정법원이 MBC 승소 판결을 하면서 내놓은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방통위법이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한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으로만 운영됐다면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외형상 법에...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백마 탄 김 장군’으로 불린 김경천 지사 등 해외 독립유공자 위패가 17일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셔졌다.국가보훈부는 이날 일제강점기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눈을 감은 독립유공자 7명의 위패를 서울현충원 위패봉안관에 합동 봉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안된 위패는 김경천 지사를 비롯해 오성묵·한창걸·김미하일·최성학·한성걸·이영호 지사이다.이날 위패 봉안식에는 김경천 지사의 외증손녀 김올가씨, 오성묵 지사의 증손녀 오성묵 알렉산드라씨, 최성학 지사의 증손녀 박옐레나씨가 참석했다. 김경천 지사는 신흥무관학교와 국민대표회의에서 활동했고, 1942년 러시아 아르한겔스크주의 노동수용소에서 숨졌다. 오성묵 지사는 한인사회당에서 활동하다 1938년 카자흐스탄 알마티주에서 유명을 달리했다.형제 사이인 한창걸·한성걸 지사는 연해주 한인부대원으로 일본과 전투를 벌였다. 한창걸 지사는 1938년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한성걸 지사는 같은 해 블라디보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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