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핍박받는 자 향한 사랑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 소수자 위한 연대 목소리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은 오색 천으로 온몸을 망토처럼, 목도리처럼 감싼 시민들로 가득했다. 마이크를 잡은 기독인 페미니스트 단체 ‘믿는페미’의 노랑조아(활동명)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다. “탄핵을 외치는 시위 현장에는 여성이, 성소수자가, 장애인이, 이주민이 있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엄연히 존재하는 인권이 나중으로 밀리지 않는 나라다.”성탄절에 ‘탄핵 무지개’가 떴다. 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단체들은 이날 인권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통령을 탄핵하고, 평등 세상을 향해서 행진하자”고 외쳤다. 2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여성 노동자,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이주노동자, 기독인 페미니스트, 청소년 인권운동가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마이크를 잡았다. 서희 천주교여...
한, ‘쌍특검법’ 공포 거부 헌법재판관 임명도 회피비대위원장에 권영세 추인윤석열 엄호 체제 ‘노골화’여권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방어태세를 본격화하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후 10일, 12·3 비상계엄 해제 후 20일이 지난 시점에도 계엄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내란 특검법’ 공포는 미뤄졌고, 여당은 친윤석열(친윤)계로 새 지도부를 꾸리며 윤 대통령 엄호 체제를 구축했다. 여권이 계엄 정국을 빠르게 끝내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라는 민심을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국무회의에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날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야당의 최후통첩을 거절했다. 내란 특검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동시다발로 진행하는 수사의 혼란을 줄일 대안으로 평가된다. 한 권한대행이 야당의 특검 추천권 등을 문제 삼아 공포를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본회의 직전 국회 추천 몫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권한대행으로서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하는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여기에 한 대행이 12·3 비상계엄 방조자가 아니라 사전에 인지하고 계엄 선포 절차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안이 통과된 지 13일 만에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될 상황이지만, 이는 한 대행이 자초한 것이다.한 대행은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권한대행이)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권한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한 대행은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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