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탐정사무소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타고 상경 시위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시위대를 경찰이 서울 서초구 지하철 남태령역 인근에서 여러 겹의 ‘차벽’으로 차단했다. 경찰은 32시간 밤샘 대치를 벌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쯤 기동대 버스를 철수시켰다. 전문가들은 기존 판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으로 비추어 보아 경찰이 공권력을 위법하게 남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경찰은 행진 신고 날짜 하루 전인 20일에야 전농에 ‘옥외집회(행진) 제한 통고서’를 보냈다. 통고서를 보면 경찰은 ‘트랙터와 화물차의 이용은 불가’하고, ‘행진이 아닌 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행진 경로 대부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주요 도로’이고, 화물차·트랙터가 행진할 경우 교통 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트랙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일부 제한은 실무상 문...
대권 도전 후 5·18묘지 찾아 방명록 남겨영령들 앞 다짐, 계엄선포로 ‘거짓’ 드러나5·18단체 “정치 야욕 위해 국민우롱 행위”12·3비상계엄 사태로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이 곧 헌법정신”이라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 그는 1980년 5월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등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에 맞서다 계엄군에 학살당한 광주시민들이 묻힌 국립5·18민주묘지도 여러 번 찾았다.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글을 남겨 ‘5·18정신을 받들겠다’했다. 하지만 그가 ‘오월영령’들 앞에서 했던 다짐은 독재자였던 전씨에 이은 44년 만에 ‘계엄 선포’로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25일 국립5·18민주묘지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광주 북구 운정동 5·18민주묘지를 찾아 작성한 방명록은 모두 6건이다. 대통령 당선 전 세 차례 찾았고 취임 이후에는 3년 연속 5·18기념식에 참석했다.윤 대통령이 처음 5·18묘지를 찾아 방명록을 작성...
광주광역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최적 후보지가 광산구 삼거동으로 결정됐다. 주민 반대로 후보지를 정하지 못한 지 2년 만이다. 광주시는 내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주민 반발이 여전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23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원회수시설 최적 후보지를 ‘광산구 삼거동’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거동은 자원회수시설 특성상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다. 접근성과 진입여건이 좋으며 국토환경성평가등급상 자연환경 훼손이 최소화된다는 점 등이 높게 평가됐다.특히 다른 후보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인 반면, 삼거동은 관리지역으로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약 1~2년 정도 단축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 결과를 시청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공고한다.광주시는 2022년부터 하루 650t을 처리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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