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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2 12:13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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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중계 수사 과정에서 압수물 수억원어치를 빼돌린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절도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정씨는 올해 초까지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불법 도박판에서 압수된 현금 등 압수물 3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최근 압수물 현황을 살피다가 실제 보관된 현금과 장부상 금액이 맞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조사하던 중 이러한 범죄 혐의를 파악했다고 한다. 경찰은 14일 정씨를 긴급체포했다. 지난 15일엔 정씨를 직위에서 해제시키고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최근 현직 경찰관의 압수물 횡령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압수한 3억원대의 금품을 빼돌린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됐다. 지난 5월에는 도박장에서 압수한 현금 3400...
조선의 15대 임금인 광해군은 임진왜란 때 세자로서 분조(둘로 나뉜 조정)를 이끌며 왜적과 싸웠다. 즉위 후에는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중립외교 노선을 취해 백성이 사지로 내몰리는 일을 막았다. 전후 복구에 힘쓰고, 대동법 등 합리적인 정책도 펼쳤다. 성군의 모습이다.하지만 그는 이복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이고, 어머니 인목대비를 유폐하는 등 비인간적 악행도 저질렀다. 잦은 옥사(獄事)로 많은 신하의 목숨을 앗은 폭군이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그릇된 풍수론에 사로잡혀 국가 재정을 거덜내고 백성들의 삶을 곤궁하게 만들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됐다.광해군은 즉위 직후 전란 때 소실된 종묘를 다시 짓고, 아버지 선조가 시작한 창덕궁 중건도 재개했다. 전란으로 궁궐들이 불에 타 없어졌으니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일이다. 그러나 광해군은 해도 해도 너무했다. 경덕궁, 인경궁, 자수궁 등 궁궐을 짓고 또 지었다. 왕권이 위협받을 수...
구독자 21명을 보유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난치병 치료 사례 등을 소개한 한의사에 대해 법원이 “의료법이 금지하는 불법 의료광고”라며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의 한 한의원 원장 A씨는 2021~2023년 일간지 지면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난치성 뇌질환 등을 완치시켰다고 홍보했다. A씨는 유튜브 영상에서 자신이 치료했다는 난치병 환자 사례를 소개했다. 또 한의학 치료 방법이 서양 의학보다 우월하다는 취지로 비교광고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의료광고를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다른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A씨는 “유튜브 영상에 출연한 것은 일반인에게 치료에 대한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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