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202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벌인 사업자를 전체고발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 때인 2017~2021년 공정위가 4건 중 1건 꼴로 전체고발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조달청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재검토해 고발 요청한 비율은 같은 기간 2배 늘었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2022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27건의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제재해 의결서를 조달청에 넘겼다. 이 중 공정위가 사업자 전체를 고발해 조달청이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건은 없었다.입찰담합 사건은 통상 여러 업체가 사전에 공모해 돌아가면서 낙찰자를 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과거 공공부문 입찰담합 사건에서 관련된 업체 전부를 고발하는 경우가 상당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조달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
삼성 5개 계열사 노동조합을 아우르는 초기업노동조합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인사 및 성과 보상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초기업노조는 지난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현호 사업지원TF장(부회장)에게 “삼성그룹의 위기는 삼성 직원만의 위기가 아닌 대한민국 재계 전반에 영향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혁신적 시도를 제안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8일 밝혔다.초기업노조는 “현재 신인사제도 이후 승진의 메리트, 보상 등이 사실상 전무해 일을 해야 할 이유를 많은 직원이 찾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인사제도 하에서 보신주의 리더는 넘쳐나고 있으며 잘못된 평가는 누적돼 직원의 사기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조직문화의 혁신은 인사 제도 혁신 없이 이뤄질 수 없다”며 “각 역할에 맞는 적정한 승진 체계를 통해 동기부여와 연봉 인상의 기회를 다시 꿈꿀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다. 기본급 인상과 초과이익성과급(OPI)이 진정한 성과급의 역할을 ...
옛 성병관리소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동두천시의 계획을 두고 시민사회와 시 사이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건물 철거를 지지·반대하는 시민단체가 각각 소요산 공영주차장에서 농성을 벌이는 한편, 철거를 반대하는 측은 동두천시가 ‘관제데모’를 주도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21일 동두천경찰서에 동두천시 공무원의 중립유지 의무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공대위는 시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옛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 찬성 집회에 참석을 독려하는 등 ‘관제데모’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공대위가 공개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동두천시 내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한 주무관은 “성병관리소 철거를 저지하는 단체 시위에 대항하기 위해 22일 14:30 소요산에 방문 예정”이라며 “참석 가능한 분들은 말씀해달라”고 했다.철거 찬성 단체가 회원들을 상대로 보낸 ‘성병관리소 철거시위 대항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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