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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2 13:54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원·달러 환율이 이달에만 달러당 7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라면 반가운 일이지만, 미국 여행족이나 유학생에겐 환율이 갑자기 오르니 웬 날벼락인가 싶을 겁니다.환율이 가파르게 오른 건 복합적인 요인입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180도 바뀌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대선 승리 가능성이 상승해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이탈하고 북한 도발도 겹치다 보니 원화의 힘이 약해진 것도 맞물려 환율을 끌어올린 것이죠.환율 흐름만 알면 요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감은 잡을 수 있을 겁니다.불안해도, 너무 잘나가도 달러는 ‘웃는다’지난 17일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기준으로 달러당 1368.5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말일(1307.8원)과 비교하면 불과 보름 여 만에 환율이 6...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피고인의 혐의가 달라졌다면 바뀐 혐의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다시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약사법 위반,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약사로 알고 있었던 약사 B씨를 이용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국을 운영했다. A씨는 “다른 약국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당신 명의로 한두 달만 약국 자리를 잡게 해주면 용돈 정도를 주겠다”는 취지로 B씨를 속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격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약사면허증을 위조하고, 약국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허위 서명을 하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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