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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2 21:39 조회 11회 댓글 0건본문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안건 의결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정책에도 줄줄이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들에 내린 징계는 물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K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재판장 이주영)는 지난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MBC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MBC <PD수첩> 2022년 3월8일 방송분에 대한 방심위의 과징금 처분을 확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2인 체제 운영은 ‘방통위는 위원 5인의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하지는 않다’고 주장해 왔다.법원 “‘2인 방통위’의 MBC PD수첩 과징금 부과는 위법”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표적 공습해 이란에서 자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해온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 간부를 살해했다.시리아 국영 SANA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17분쯤 다마스쿠스 마제흐 지역의 한 자동차가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아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시리아 국영 TV 방송은 “자동차가 유도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공격으로 인근 호텔 건물도 일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자동차 폭발 사망자 중 1명은 시리아 국적이 아니며 다른 1명의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스라엘군은 시리아 공습 사실을 인정하며 이란이 건넨 자금을 받아 헤즈볼라로 보내는 역할을 해오던 헤즈볼라의 재정 책임자가 사망했다고 발표했다.이스라엘군은 전날부터 레바논 각지에 위치한 헤즈볼라 연계 금융기관인 ‘알카르드 알하산’ 관련 지점 약 30곳을 공습하는 등 헤즈볼라의 돈줄을 끊기 위한 공세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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