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경남 의령군수 공천 과정에도 여론조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경향신문이 입수한 2022년 4월22일 명씨와 강혜경씨의 통화 녹취록에는 명씨가 “의령 것도 오늘 돌아가느냐고 (옆에서) 물어본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발언에 앞서 명씨의 수화기에서는 ‘오늘 올라간대요? 의령도?’라고 묻는 제3자의 목소리가 담겼다. 여기서 ‘돌아간다’는 여론조사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강씨는 “의령은 이따가 보고서가 올 거고 의창은 더 돌려야 한다고 하더라”라고 답했다. 그러자 명씨는 “아마 내가 볼 때는 오태완은 조상이 도와가지고 컷오프 안 되니까.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거 발표하면은”이라고 덧붙였다. 강씨는 곧바로 “다행이다”라고 맞장구를 쳤고, 명씨는 “다행이라? 알겠다” 하며 전화를 끊었다.통화에서 언급된 오태완은 현 의령군수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 군수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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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민원처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민원처리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안은 같은 날 29일 시행된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포함되어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또한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가 가능해진다.청원과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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