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출 고령화로 인해 고혈압, 당뇨병, 암 등 만성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진료비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90조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약 85%를 차지했다. 전체 사망자 10명 중 8명이 만성질환으로 사망했다.질병관리청이 26일 발간한 ‘2024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보면, 지난해 만성질환 사망자는 27만5183명으로, 전체 사망의 78.1%를 차지했다. 2020년 24만4718명이었던 만성질환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추세다. 지난해 10대 사망원인 중에 6개가 만성질환이다. 암(1위·24.2%)을 비롯해 심장질환(2위·9.4%), 뇌혈관질환(4위·6.9%), 알츠하이머병(6위·3.2%), 당뇨병(7위·3.1%), 고혈압(8위·2.3%) 등이다.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2023년 기준 90조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84.5%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범죄로 유죄 선고받은 사람을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부 지방 정부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전인대 상무위원회 법률·노동위원회는 지난 23일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생활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기존 지방정부 ‘규범성 문건’을 심사한 결과, 해당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고 신경보가 25일 전했다.전인대 상무위는 “중국 헌법 45조 1항은 공민에게 노령, 질병 또는 노동능력 상실 시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최저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기본생활을 영유하는 것은 공민의 사회적 권리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밝혔다.전인대 상무위는 생계 급여를 수급할 자격은 법이 정한 저소득의 기준을 충족하느냐에 달린 것이지 형사처벌 여부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실업자 역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한 최저생활 보장의 대상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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