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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2 19:32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참사 발생 2년여만에 주요 기관장들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금고 3년형을 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을 제외한 대부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족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류 전 과장에게 금고 3년, 정 전 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참사 사전 대응이나 참사 당일에 서울경찰청장으로서, 112상황팀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류 전 과장에 관해서는 “업무상과실이 있지만 인명피해 발생·확대와 인과관계가...
지난 3월 서울 주택가의 한 이면도로. 도로변에 세워진 검은색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으로 청바지 차림의 A씨가 접근했다. 그가 왼손에 든 빨간색 가방에는 불법 마약류인 케타민 1.7㎏이 들어 있었다. A씨는 차량 뒷문을 두드린 다음 승차하려다 운전자 보조석에 탔다. 20초가량 지난 뒤 검은색 승용차가 다가와 SUV의 운전자 보조석 쪽에 섰다. 폭이 넓지 않은 이면도로가 두 대의 차량으로 꽉 찼다. 승용차에서 내린 남성이 SUV 보조석 문을 당기자, 잠시 꿈쩍 않던 문이 열렸다. 마약 유통책 A씨가 경찰에 붙잡히는 장면이었다.매수자로 위장한 경찰에게 대량의 마약을 건네려던 유통책 등 마약사범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미국에서 몰래 들여온 케타민 1.7㎏을 국내에 유통하려던 유통책 A씨 등 14명을 검거하고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17일 알렸다. 경찰은 해외·국내 총책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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