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지난해 한국인은 하루 평균 303.9ℓ의 수돗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요금은 전년 대비 1ℓ당 0.048원 올랐다.환경부는 2023년 상수도통계를 오는 27일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상수도통계는 한 해 지자체별 상수도 보급현황, 1인당 물 사용량, 수돗물 생산원가 및 수도요금 등 수도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에 대한 통계다.통계 조사 결과 지난해 급수인구는 5238만5000여명이다. 전국과 농어촌지역 상수도보급률은 각각 99.5%, 96.4%다. 2014년 보급률은 각각 98.6%, 91.5%로, 10년간 지속해서 상승 중이다.전국으로 공급되는 수돗물의 총량은 67억9500만㎥이다. 이 중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물의 총량인 ‘유수 수량’은 약 58억6200만㎥로 유수율은 86.3%로 조사됐다. 누수율은 9.9%로 전년과 같았다. 누수율은 2014년 11.1%, 2015년 10.9%, 2016년 ...
“미수령 상태로 판결, 불이익 없었다”는 1998년 판시 근거 신속한 탄핵심판 의지…“헌재, 단호하게 소송 지휘한 것”헌법재판소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을 ‘송달 간주’로 결정하면서 ‘탄핵심판 열차’를 출발시켰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지연 전략을 ‘우편송달이 송달 장소로 도달된 때에 수령이 없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우회했다.법조계에선 시기의 문제일 뿐 헌재가 송달 간주 결정을 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대법원이 내놓은 관련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998년 7월 법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재항고 기각”으로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등기우편 수령을 하지 않아서 나온 결정으로 재항고인이 불이익을 받았는지였다.대법원은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절차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발송한 때가 아니라 소송서류...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와 헌법재판소의 서류 제출 요구가 담긴 문건 일체의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내란죄 수사를 위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23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며 “전자 시스템으로 보낸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다.공조본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우편과 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출석요구서에는 성탄절인 25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이다. 윤 대통령 측이 전자공문을 열람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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